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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G>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
 재테크,정보,리뷰 2017-05-08 0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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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G>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

뉴스G

문정실 작가 | 2017. 03. 22

[EBS 뉴스G]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유튜브에서 촛불집회 영상을 접한 한 외국인이 남긴 말이었습니다.지난 몇 달 동안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비슷한 일로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뉴스G에서 만나봅니다. 


[리포트]

  

중세 유럽을 보는 듯 한 풍경.


한국에서 7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누구나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에스토니아는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50유로를 지불하면 심사를 거쳐 ‘아이디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창업을 하고, 에스토니아의 계좌를 이용하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에 전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비자와는 다르지만, EU 회원국에서는 공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독일이나 인도, 중국 등 전 세계의 블로거들이 올린 에스토니아 디지털 시민의 일상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의 탄생지가 에스토니아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인구 126만 명의 이 작은 나라는 IT 강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과감한 코딩 교육을 도입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코딩을 배웁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민은 모두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로 세금납부는 물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아무 때나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2012년, 많은 권력자들이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정치 개혁을 주도한 것도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대신, NGO와 정치전문가, 정당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시민의 회의, 민회’가 정치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3주 동안 온라인 등을 통해 2천여 개의 정치개혁안을 제안했고, 국민대표 550명이 토론을 거쳐 15개를 선정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국민적 논의 끝에 3개의 정치개혁안이 법안으로 통과되었고 4개는 시행령 등으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2016년 에스토니아의 국가청렴도는 167개 국가 중 22위에 올랐습니다.

  

촛불시민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던 한 외국인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정실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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